[KOR] 쿠팡 정보유출, 정부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유출 및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11.30)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2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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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보도금지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 [헌공제313호,1312] 【판시사항】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도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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