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쿠팡 정보유출, 정부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2차 피해
Read More
[언론보도]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보도금지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 [헌공제313호,1312] 【판시사항】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