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리바다 관련 저작권법 위반사건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시사항】[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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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