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리바다 관련 저작권법 위반사건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시사항】[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