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3/DOGE2-e1742626566863.jpg?resize=600%2C400&ssl=1)
[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사회보장 정보에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두 곳의 전국 노동협회와 이를 옹호하는 단체였으며, DOGE 팀이 “의심에 불과한” 사기를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본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