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ing
[지식재산권] 소리바다 관련 저작권법 위반사건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시사항】[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일심회사건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판시사항】[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전자문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 관련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판시사항】[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디지털포렌식]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가 ‘타인의 비밀’인지 여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컴퓨터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의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도6876 판결] 【판시사항】[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