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음란’의 의미와 판단기준 [미술교사 사건]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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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인터넷자살 관련 판결]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판시사항】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명예훼손 관련 판결]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정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사이버스토킹 관련 판결] 전화기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판시사항】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명예훼손 관련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