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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Philippines]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 비자(DNV) 제도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동 행정명령은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원격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디지털노마드의 필리핀 입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급될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EU] 인공지능 : 위협과 기회, AI법의 역할
유럽의 성장과 부는 데이터와 연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I는 우리 삶에 좋든 나쁘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2024년 6월에 인공지능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로, EU 내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고 기본권을 옹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AI의 미래 응용과 관련된 몇…
[검찰] 첨단기술 테마 펄(주가부양소재)을 이용한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총 13명을 기소하였다(구속 8명). (1차 범행) 검찰은 2024. 3.경 라임사태 주범 A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에 가담한 다수의…
[Taiwan] 「산업혁신조례」 개정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신생 기업에 유입되도록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은…
[Japan]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회의 결과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日EUデジタルパートナーシップ閣僚級会合) 결과 및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및 강인성 강화 쌍방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의 PFAS 등의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의 발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및 칩렛, 한층 더 고도화된 2nm 디바이스·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에의 관심을 확인했다. * 헤테로지니어스…
[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보다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된 「이민법」 제1조제1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비자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체류·출국·환승이 가능하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이 정보시스템에서 전자 형태로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즉,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1. 보이스피싱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올해도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을 상대로 한 기관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3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피해액과 건당…
[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리딩방 투자사기 ▸‘팀 미션’ 유형 사기▸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미등록 대부 · 대부중개업▸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과기부] 유심 무상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하였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열쇳말(키워드)을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