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정책동향 Archives - 18 / 12 페이지 - Digital Jurist (디지털주리스트)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전년 동월 대비 6.1배 ‘껑충’(2024.11.21)

admin2024년 11월 21일2026년 0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2024.11.20)

admin2024년 11월 20일2026년 0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admin2024년 11월 18일2026년 02월 14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표원] 반도체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협력과 확산 도모(2024.11.18)

admin2024년 11월 18일2026년 02월 14일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8.(월),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2024.11.17)

admin2024년 11월 17일2026년 02월 14일

세계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admin2024년 11월 17일2026년 02월 14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

[관계부처 합동]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 조성(2024.11.14)

admin2024년 11월 14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