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정책동향 Archives - 20 / 12 페이지

[융복합바이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admin2025년 01월 24일2026년 02월 14일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admin2025년 01월 23일2026년 02월 14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설 명절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주의!

admin2025년 01월 19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admin2025년 01월 17일2026년 02월 14일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경찰]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

admin2025년 01월 15일2026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admin2025년 01월 15일2026년 02월 14일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admin2025년 01월 14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