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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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이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03.26)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범정부 협력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도 공급망 보안 강화(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4월18일(목) 광화문 인근에서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