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crime and Human Rights Archives - 14 / 11 페이지

[디지털증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디지털주리스트2024년 03월 12일2026년 02월 14일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디지털주리스트2024년 02월 04일2026년 02월 14일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장은 지난 일요일 밤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웹사이트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주리스트2024년 02월 02일2026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디지털주리스트2024년 01월 25일2026년 02월 14일

2024년 1월 25일 미국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D-OR)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상업적인 브로커들로부터 미국인들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영장 없이 사들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

디지털주리스트2023년 12월 28일2026년 02월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디지털주리스트2023년 12월 14일2026년 02월 14일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디지털주리스트2023년 12월 10일2026년 02월 14일

인터폴은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한 ‘스톰 메이커스 II 작전(Operation Storm Makers II)’이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남미까지 범죄가 확대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디지털주리스트2023년 12월 06일2026년 02월 14일

캐나다 사이버 안보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캐나다의 다음 투표에서도 목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디지털주리스트2023년 09월 18일2026년 02월 14일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디지털주리스트2023년 04월 13일2026년 02월 14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