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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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영남위원회’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