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Cybercrime and Human Rights
Read More
[USA] Amazon, 민감한 데이터 추적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1월 29일 Amazon 소비자들은 Amazon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민감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Amazon을 고소했다. 원고 펠릭스 콜로틴스키(Felix…
[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USA] 언론사,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고소
2025년 1월 15일 연방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주도하는 언론사 연합과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만든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The New York…
[경찰]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문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크 주커버그의 검열 주장 기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India]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논쟁적인 데이터보호 규칙 초안 발표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2025년 1월 4일 디지털 개인데이터 보호(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