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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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hatsApp,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위반 벌금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
WhatsApp Ireland Ltd는 2024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최고 항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 및 해킹메일 주의!(2024.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전년 동월 대비 6.1배 ‘껑충’(2024.11.21)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월 21일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Thailand] 태국 법원,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 기각으로 비난 여론 확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21일 태국 법원이 NSO 그룹 테크놀로지(NSO Group Technologies)에 대한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4.11.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 2024. 1.∼10….
[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