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와 발전적 제언(한국경제연구원 2015)
*Source : 교보문고 스콜라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Ⅰ. 들어가며 발제자이신 000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SW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정보화 시장에…
Tech法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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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이화여대 법학논집 2015)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기고] 신뢰와 소통으로 ICT 신산업 입법을 추진해야(전자신문, ‘15.3.29일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법학논총 2012)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강철하 /Chul Ha, Kang 1 , 강윤정 /YunJeong Kang 2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성균관대 2012)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62년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루프(Fritz Machlup)가 미국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법조협회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범죄수익박탈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급증과 1980년대에 약물거래범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동아법학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불법정보 유통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아주법학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P2P 기술을 이용한 음란동영상 유포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게시 등…
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경찰법학회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구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구 형법 제177조)에 대한…
디지털증거 허용성(Admissibility)에 관한 미국 판례동향(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8)
*Source : 네이버 학술정보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국문요약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