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행안부] 보안 ‘상’등급 민간 클라우드 첫 공시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산업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과기부] 방송·매체(미디어)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산업부]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국가기술표준원] 미래 첨단유망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EU]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29)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o 공격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 조사, USIM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등) 등 25종 유출 o…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과기부] 유심 무상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