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방통위] 청소년 42%‧성인 13%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인재확보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정부] 첨단기술 악용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 대응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등 13개 중점과제 추진, 국가중요시설 17곳 안티드론 장비 구축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국세청]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업자 세무조사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개인정보보호위]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1….
설 명절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경찰]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