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정책동향
[식약처] SNS를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2024.03.18)
식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체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2024.03.18)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한국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개최(2024.0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2024.03.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2024.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월)부터 4.30.(화)까지 공식 모집한다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선도(2024.03.06)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되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2024.03.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2024.03.0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