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사회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주요국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물인터넷(GE), 인공지능(구글), 무인자동차(구글, 테슬라) 등의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기사 바로가기 : “범죄예방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16.11.25일자) 여성 대상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는 25일 경북 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여성·청소년·노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대책에 있어서도 기존 ‘성인 남성 중심’의…
[전문가기고]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서울파이낸스 ‘16.8.17일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앱을 우선 탑재시키도록 하거나 광고비 지원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공정위 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보안사고에 ‘기업 면죄부’ 최근 잠잠하던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이다. 매번 그렇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터지면 기업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사과문’ 하나면 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한국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모호한 세제지원 규정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투자를 막고 있다. 신기술 특성상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업계 혼선이 불가피하다. 산업 발전에 필수인 민간 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클라우드에 투자해도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 조특법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감면과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를 규정한 법령이다. 기업…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27%로 성장해 2017년 324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조200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만 2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