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가정폭력처벌법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 5개)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