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5.9.1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방안과 피해 발생시 면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유출 경위·내용 롯데카드는 지난 9.1일, 8.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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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업체 회원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수수행위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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