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를 매매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도2108 판결]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4. 2. 선고 2001노7854 판결 【참조조문】 [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경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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