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보건소장이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광고 일부 표현을 수정/삭제요구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235 전원재판부[ 행정지도위헌확인 ] [헌공제324호,1502] 【판시사항】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공권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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