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외국인이 고용계약 체결 후 해외 근무 시 준거법과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 판단
Ⅰ. 문제의 소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 한국기업의 글로벌화, 해외인재의 활용 측면에서 외국인이 자국 또는 제3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한국…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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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