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온톨로지] 생성형 AI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⑤
⑤ 협력사·외주사 기술자료 제공 및 AI 사용 이력 관리 정관영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장/로데이터 대표변호사 제조업에서 기술자료는 회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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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