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헤르손(Kherson)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반인륜 범죄이자 전쟁 범죄로 선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 드니프로 강(Dnipro River) 우측 제방에서 수 개월에 걸쳐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통해 반인륜적 살인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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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인터넷 광고세 도입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배포에 대한 과세” 제18.2조를 새롭게 추가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지침이 담긴 정부령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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