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2024. 10. 18. 자 2024모2948 결정] 【판시사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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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지도사(가칭) 자격제도의 도입방안(법무보호연구 2016)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Kang, Chul-Ha 1 , 최규호 /CHoi Kyu Ho 2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