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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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