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경찰,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 5개)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Read More

[사이버스토킹 관련 판결] 전화기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