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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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