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