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보건소장이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광고 일부 표현을 수정/삭제요구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235 전원재판부[ 행정지도위헌확인 ] [헌공제324호,1502] 【판시사항】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위반시의 불이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