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 1.~12. 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판결] 【판시사항】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함으로써…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1 , 강승훈 2 게임 제작기술 발전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라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 콘솔게임,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게임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선보이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온라인게임인 ‘다중접속온라인 역할수행게임(Massi vel y Mut i 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상의 게임상에서 유통되는 게임아이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