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해킹 등 신종 영업비밀 침해 제재근거 마련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영업비밀 유출 전제 이직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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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Ju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