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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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치행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음란정보 관련 판결]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불법정보 관련 판결] 웹페이지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음란정보 관련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