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법령 제23/2025/ND-CP호)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유효기간 등 전자서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상당수 대체되고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 인증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4963 판결] 【판시사항】[1]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2] 건설업자가 아닌 갑이 건설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 ‘대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전자서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