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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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2024. 10. 18. 자 2024모2948 결정] 【판시사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