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물을 홈페이지 게시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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