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공2025하,1496]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되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하여,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하였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모호한 세제지원 규정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투자를 막고 있다. 신기술 특성상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업계 혼선이 불가피하다. 산업 발전에 필수인 민간 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클라우드에 투자해도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 조특법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감면과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를 규정한 법령이다.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