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가 ‘타인의 비밀’인지 여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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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