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ce] 15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 계획 발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4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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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소셜 미디어 금지조치 미준수 조사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eSafety)은 3월 31일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KOR]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USA] 美법원, 메타의 독점혐의 부인
11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인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 FTC) v. Meta Platforms, Inc. 사건에서 메타(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PSN)”…
[개인정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사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미간행]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