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법원판결 [지식재산]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admin10월 23, 20034월 19, 202401 mins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저작물의 창작성)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