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정책동향 Archives - 18 / 16 페이지 - Digital Jurist (디지털주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2024.03.04)

admin2024년 03월 04일2026년 02월 14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2024.03.01)

admin2024년 03월 01일2026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2024.02.27)

admin2024년 02월 27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2024.02.19)

admin2024년 02월 19일2026년 0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2024.02.16)

admin2024년 02월 16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금)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2024.02.06)

admin2024년 02월 06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