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 조성(2024.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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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