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법령 제23/2025/ND-CP호)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유효기간 등 전자서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상당수 대체되고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 인증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행령에 따르면,…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배포에 대한 과세” 제18.2조를 새롭게 추가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지침이 담긴 정부령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8일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1월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청소년과 만 19~69세 성인 등 총 1만 7,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집단면접 또는 온라인 조사, 가구방문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사이버폭력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42.7%, 성인 13.5%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2025년 1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발표한 유럽데이터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집행위가 2022년 5월에 제안한 유럽건강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회원국 간 건강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 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 강화– 연구 및…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2024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5년 3월 29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에서 차량의 수리 또는 정차는 금지되며, 차량의 형태, 샤시, 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