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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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매체(미디어)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Philippines]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Japan]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법 시행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딥페이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산업부]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국가기술표준원] 미래 첨단유망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EU]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29)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o 공격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 조사, USIM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등) 등 25종 유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