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ICT법정책동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 2.(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 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 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 (합동점검 방식) ➊유관기관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