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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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KOR] 경찰,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Japan] 라쿠텐 모바일 정보유출에 대한 행정지도
일본 총무성은 8월 19일,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의 통신비밀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동 회사에 통신비밀의 보호, 유출 보고서의 제출…
[교육부]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8월 19일(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행)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과기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 보호 및 국민 피해…
[China] 중국 사이버공간국, 국가정보화 발전 보고서 2024 발표
7월 30일, 베이징에서 “국가 정보화 발전 보고서(2024)” (이하 ‘보고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이버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OECD] 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뒤처지고 있어
OEC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역에서 고속 광대역 접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연결성 격차는…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 URL 링크는 100% 사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