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①【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1호 안건으로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큰 그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26년도 투자방향(안)’)이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상을 제시하며,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및 처리하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민간 부문 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기관의…
선제적 테러 예방 등 13개 중점과제 추진, 국가중요시설 17곳 안티드론 장비 구축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우리 정부는 2.24.(월)-3.9.(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산하회의에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 회원이 참여 /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ㆍ합동각료회의에 보고 2025년 APEC의 공식 일정의 문을 연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APEC 회원들이 함께 추진할 핵심성과로서 ▲AI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무한한…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2025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도쿄(호텔 뉴 오타니)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프렌즈 그룹(広島AIプロセス・フレンズグループ, 이하 「프렌즈 그룹」)의 첫 대면 회합이 개최되었다. 동 회합에서는 AI에 관한 전문가 및 국제기구 등의 강연이 행해진 것 외에 회의 참가자 간에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행해졌다. 또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정신에 공감는 민간 기업과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여 프렌즈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발적인 틀인 「히로시마…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데이터법」 법안,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 통과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 이용ㆍ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데이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법」 법안은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이터법 제60/2024/QH15호」는 총 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ㆍ개발ㆍ보호ㆍ관리ㆍ처리…
전 세계 87개국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하였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