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정책동향 Archives - 16 / 7 페이지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

admin2025년 03월 20일2025년 06월 07일01 mins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EU]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 채택

admin2025년 03월 18일2025년 05월 17일01 mins

2025년 1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발표한 유럽데이터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집행위가 2022년…

[UAE] 「통행과 교통 규제 연방법」 시행

admin2025년 03월 15일2025년 03월 15일01 mins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admin2025년 03월 13일2025년 05월 25일01 mins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기정통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인재확보 집중 투자

admin2025년 03월 13일2025년 08월 31일01 mi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Brunei] 브루나이, 「202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admin2025년 03월 10일2025년 03월 15일01 mins

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정부] 첨단기술 악용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 대응 강화

admin2025년 03월 09일2025년 03월 09일01 mins

선제적 테러 예방 등 13개 중점과제 추진, 국가중요시설 17곳 안티드론 장비 구축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외교부] 올해 APEC 핵심성과로 “AI” “인구” 추진

admin2025년 03월 09일2025년 03월 22일01 mins

우리 정부는 2.24.(월)-3.9.(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산하회의에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