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Tech法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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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 사례와 시사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기고] 정보수사와 디지털 적법절차(Digital Due Process)(서울파이낸스, ‘17.3.8일자)
최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범죄예방지도사(가칭) 자격제도의 도입방안(법무보호연구 2016)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Kang, Chul-Ha 1 , 최규호 /CHoi Kyu Ho 2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기고] ‘4차 산업혁명’ 데이터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서울파이낸스, ‘16.12.21일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사회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인터뷰] “범죄예방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법률신문, ‘16.11.25일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기사 바로가기 : “범죄예방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16.11.25일자) 여성 대상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고]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서울파이낸스,‘16.8.17일자)
[전문가기고]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서울파이낸스 ‘16.8.17일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혐의는…
[인터뷰]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아이티투데이, ‘16.8.1일자)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보안사고에 ‘기업 면죄부’ 최근 잠잠하던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인터뷰] 구름에 가린 클라우드투자 세제혜택…법령 정비 서둘러야(전자신문, ‘15.12.13일자)
모호한 세제지원 규정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투자를 막고 있다. 신기술 특성상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업계 혼선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