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내 ICT정책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2024.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월)부터 4.30.(화)까지 공식 모집한다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선도(2024.03.06)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되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2024.03.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2024.03.0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2024.03.0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2024.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하 ‘6G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동 공동선언문은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영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2024.02.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23.10월), 제1차 협상 개최(’23.12월)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2024.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금)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2024.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되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하여,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하였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도박 가입 유인하는 케이-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ㅇ’, ‘스포ㅇㅇ’ 피의자 검거(2024.02.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