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KOR] 인도와 과학 기술･디지털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과학 기술 및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와 “디지털…
[KOR] 인도와 산업, 자원 등 경제협력 고도화
중동 전쟁 이후 상대국 정부와 최초로 양자 간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채택｢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로 미래 경제협력 채널…
[KOR] 중기 대상 랜섬웨어 보안권고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KOR]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委 개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KOR]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KOR]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7일(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KOR]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 협회(이하‘협회’)와 함께 2024년 국민과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2025년 정보 보호 실태조사」(승인 번호 제342005호) 결과를 발표하였다….
[KOR]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KOR]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