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개최(2024.0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2024.03.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2024.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월)부터 4.30.(화)까지 공식 모집한다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선도(2024.03.06)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되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2024.03.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2024.03.0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2024.03.0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2024.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2024.02.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