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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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2024.03.0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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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뢰와 소통으로 ICT 신산업 입법을 추진해야(전자신문, ‘15.3.29일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27%로 성장해 2017년 324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조200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만 2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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