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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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회의 결과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日EUデジタルパートナーシップ閣僚級会合) 결과 및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및 강인성 강화 쌍방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의 PFAS 등의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의 발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및 칩렛, 한층 더 고도화된 2nm 디바이스·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에의 관심을 확인했다. * 헤테로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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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2024.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하 ‘6G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동 공동선언문은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영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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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2024.02.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23.10월), 제1차 협상 개최(’23.12월)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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