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업체 회원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수수행위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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