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를 매매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도2108 판결]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4. 2. 선고 2001노7854 판결 【참조조문】 [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제30조 제1호(현행 제50조 제2호 참조)형법 제32조 제1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