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