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

2024년 8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AI)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과의 상호 작용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AI법은 개인 데이터 보호권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AI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 AI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및 사용에 있어 차별과 편견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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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통행과 교통 규제 연방법」 시행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2024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5년 3월 29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에서 차량의 수리 또는 정차는 금지되며, 차량의 형태, 샤시,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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