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9호,446] 【판시사항】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 나.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전원재판부[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 [헌공제312호,1200] 【판시사항】 가. 구 □□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라벨 표시, 이 사건 제품 관련 △△의 홈페이지 광고,…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8헌마598 전원재판부[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 [헌공제302호,1518] 【판시사항】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6조 제1항 제1호 중 배우자 부분 및 같은 지침 제133조 중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 가운데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들’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