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9호,446] 【판시사항】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전원재판부[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 [헌공제312호,1200] 【판시사항】 가. 구 □□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이하 ‘이…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8헌마598 전원재판부[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 [헌공제302호,1518] 【판시사항】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